[뉴스포커스] 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 조목조목 공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수사팀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법무부 종합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국감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행위"라고 지적한데 대해 "30분 만에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놓고 위법하다고 국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라며 위법성을 얘기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부하라는 말이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누구의 발언이 맞는 겁니까?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수사팀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 건의 관련 질의에 대해선, 먼저 검찰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단순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결과에 따라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특검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한 달 앞당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동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해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변호사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세월호 특조위 당시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유족들에게 고발을 당한 인물인데, 야당이 공수처를 좌초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이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여당 주장대로 의도가 있는 추천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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